[대한경제=임성엽 기자]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법)’이 서울시 이중 규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연합회는 서울시가 상위 법령 취지와 달리 과도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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