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와 신속행정을 위한 건축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지난 64년간 잦은 부분개정으로 복잡해진 건축법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행정과 건축생산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법체계를 재편하고, 설계·시공·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과 건축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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