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경험 부족 우려 커…중소건설사ㆍ기술인 법률지원체계 갖춰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중대재해 수사에서 중소건설사와 건설기술인의 법률적ㆍ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쟁점이 핵심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기술적 소명이 충분히 검토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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