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이달 30일 사고사망만인율 관련 회의 개최 건설업계 “법적 다툼 진행 건에 수치 반영은 무죄추정 원칙 위배”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핵심 안전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개선에 나선다. 2018년 12월 제도 도입 후 정부와 건설업계 간 시각차가 이어져 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리적인 실무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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