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 후속 공모가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공ㆍ민간 간 위험 분담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참사업의 성격이 공공 발주 아파트 건설공사에 가까운 만큼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ES)를 적용하고, 주상복합 상업시설의 분양 위험도 공공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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